[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쿠키 건강]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수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총 660개 기관에 50억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2009년 입소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 112개에 16억원을 지급했으며 2010년 최우수기관 548개 기관에 3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경고’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손숙미 의원은 “기관의 도덕성과 관련 된 부당청구, 부당수급은 당연히 기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아울러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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