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 문제 있다”

[쿠키 건강]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총 3724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카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공단 카드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1년 8월말 까지 10년간 총 3,724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카드로 납부됐고, 이에 따라 발생한 카드납부 수수료는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납부건수는 2005년 2만1723건에서 2010년 29만9728건으로 5년 사이 1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발생한 카드납부 수수료도 2억3,700만원에서 12억3,600만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카드납부 수수료(현재 1.85%)를 연금보험료 납부자가 부담하지 않고, 국민연금 운용기금에서 지출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연금보험 카드납부 수수료를 연금 운용기금에서 지출하는 건 일부 카드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꼴”이라며 “국민연금 운용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는 카드납부 수수료 문제를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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