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자동차사고환자 입·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쿠키 건강]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만성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환자의 입원·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의사의 진료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가이드라인 제정 행보를 걷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국토해양부가 7일 실시하는 ‘자동차사고환자의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는 표면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그 동안 정부 주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적극 개진해보았고, 이후 참석해 바람직한 논의 진행 요구도 했었다”며 “하지만 결국 모든 노력과 시도들이 국토해양부의 타임스케줄에 맞춰진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에 불가피하게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의사의 진료권은 안중에도 없는 매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에서는 3대 경증 다빈도 질환(경증 외상성 뇌손상, 채찍질 손상, 급성 요통)의 유형별 입원기준과 글라스고우혼수척도, 캐나다 퀘백 분류, 연령별 분류, 중증도 분류 등 입원척도가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경추 교감신경 파괴·어지럼증·신체적 부조화 등의 구조적 변화와 복합적이며 다발적으로 발현되는 의학적 요인들은 배제하고, 체크리스트 점수 기준에 따라 경미하다는 이유로 병아리 암수 감별하듯 입원·통원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은 신속한 완치를 통해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원하는 환자의 바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등 자존심에도 커다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국민 편익이 저해된다고 의사협회는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도식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규범화되고 법원의 판례로 인용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은 자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의사가 전문가로서 소신 진료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자동차보험사들의 만성적 적자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불가피한 마찰을 발생시키기보다 장기적인 계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모든 검사를 진행 및 완료한 후 경증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실효적인 면에서 앞선다고 주장했다.

◇신경외과개원의협회, 선치료 후보상 제도 도입해야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회도 ‘경증 교통사고환자의 입원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신경외과개원의협회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입원환자는 49만1948명에서 73만1670명으로 약 1.8배 입원환자가 증가했지만, 입원환자 진료비 지출은 7200억원에서 7880억원으로 환자 발생수 증가 대비 지극히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간 입원실을 가진 개원가에 대한 보험사의 지나친 삭감 및 환수 등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나를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신경과개원의협회는 “많은 개원가들이 입원실을 폐쇄하는 등 생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이 부족해 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지 의심의 눈을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신경과개원의협회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캐나다·유럽처럼 선치료 후보상이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야 하며, 이 제도를 3년 또는 5년 시행 후 다시 통계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기간 사이에라도 직접적 의료비가 의미 있게 상승하면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이때에도 선치료 후보상 제도하라는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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