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억초과 고액재산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쿠키 건강] 오는 8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장 피부양자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대상자가 약 1만8000명에 달하고, 월 평균 약 22만원(연간 48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적용에서 자산 9억원 중 주택의 경우 재산과표 9억원은 공시가 15억원 수준이며, 실거래가로 18~19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되며,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와 함께 예외로 논의됐던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중인 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 심사과정에서 이 제도가 고액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 피부양자가로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미성년자나 대학원생 등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월 보험료 상한선을 직장가입자는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가입자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조정하는 상한선 조정(7월 시행)과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조치와 함께 향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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