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강행하면 국내 제약산업 식민지화?

[쿠키 건강] 제약업계가 그간 우려해왔던 일괄적 약가인하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이 ‘안’에 대해 제약업계 분위기는 ‘참담함’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친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분위기다.

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4차 전체회의를 통해 그간 진행됐던 계단식 약가산정방식을 폐지하고,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최초 등재 제네릭에 관한 약가인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된 오리지널 특허만료약의 경우 현행 보험약가를 80%에서 70%로 낮추고, 퍼스트제네릭의 경우에도 1년 이후 제네릭이 5개 이상인 경우 50%수준의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가격’으로 가겠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가 구체화 되자, 소위 말해 ‘제네릭으로 먹고 사는’ 국내사들의 상황은 “이러면 죽는다”는 절박한 입장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의 보건재정 측면처럼 우리와는 성격이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며 제네릭의 가격을 깎겠다고 말한다. 이건 한국에 적용했을 때 제네릭을 죽이겠다는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에 의존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제네릭이 동일성분 동일가로 같아지면 제약산업에서 시장경제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가면 태국처럼 환자들이 오리지널 약만 사먹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 왜 같은 효과가 있는 약을 더 비싸게 주고 외국약을 사먹는 상황이 오게 만들어야 하냐”며 “결국 선진국의 오리지널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제약계 ‘식민지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는 길게 보면 건보재정을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얘기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 피력했지만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동일성분 동일가격’이라는 정책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그저 ‘안’에 끝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매업계도 타격은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유통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약업계의 타격이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제약사와 도매의 거래는 의약품판매규모가 이익과 직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가인하는 도매 쪽에서 규모가 줄어드는, 다시 말해 매출파이가 줄어드는 것인데 타격이 당연히 있지 않겠냐”며 “공급자의 입장에서 약가인하는 도매와 제약사 공동의 아픔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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