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외 출장비용 업체부담 안될 말”

이재중의원 “3년간 3억4000만원 부담… 접대 심사 의문”

[쿠키 건강] 식약청 직원의 출장비용으로 최근 3년간 업체가 부담한 비용이 3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해외출장에 지출되는 비용도 과도하거나 같은 국가임에도 금액이 두 배 이상 큰 차이를 보여 접대성 의혹을 사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원료 수입을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는 직원들의 비용을 해당 피감업체에서 전액 부담케 하고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매년 약 1억원을 웃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원료 해외제조사 실사에 따른 출장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시행규칙에 정해놓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 제조사 실사에 관한 비용 전액을 수입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하게 실사를 해야 하는 식약청 직원들이 대접을 받으며 시찰을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출장에 지출되는 비용도 과도하거나 금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중국에서 해외실사를 받은 두 업체의 경우 한 업체가 1인당 약 112만원(4일)을 신고한 반면, 다른 업체는 1인당 약 210만원(5일)을 사용했다고 보고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비슷한 기간 인도 출장비용도 한 업체는 약 89만원을 신고했지만, 다른 업체는 1인당 318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업체에 부담을 줌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접대 등의 의문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실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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