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환자에게 신뢰 못받는 이유 알고보니…

주승용 의원, 중소병원 10곳 중 9곳“의료환경 개선 의지없다” 지적

[쿠키 건강] 중소병원 대다수가 의료의 질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적정 의료인력을 갖추려는 노력 자체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주승용(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등제별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대상 의료기관 8429곳 가운데 7774곳(92.2%)의 병원이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차등제는 정부가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이 적정 간호인력을 갖춰 자율적으로 신고할 경우 수가를 높여주고 최하 등급 또는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감산하는 제도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480곳 중 1167곳(78.9%)이 미신고로 기록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6631곳 가운데 6592곳(99.4%)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반면 종합병원급의 미신고는 274곳 중 15곳(5.47%)으로 비교적 낮았고,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수가가 감산되는 것보다 적은 인력을 운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

또한 복지부가 의원급에 대해서는 감산을 적용하지 않는 탓에, 30개 미만의 병상을 운용하는 의원급이 신고의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도 한 이유다.

주승용 의원은 “적정 간호사 인력을 갖출수록 정부가 더 많은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평균 92.2%의 의료기관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료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가 감산률을 높이고, 감산 대상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곳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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