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자 알고보니…체납보험료만 1조8천억

이낙연 의원 "고소득자 징수 강화해야”

[쿠키 건강] 고령화, 건보공단의 기형적인 인력구조 이외에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이유에는 체납보험료가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상반기까지 받지 못한 보험료가 1조79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들 중에는 연소득 2억5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들의 체납 보험료도 10억원이 포함됐다.

23일 이낙연(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한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체납 누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10일 현재 직장가입 사업장 25곳, 지역가입자 1527세대가 총 1조796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6~12개월 체납 세대수는 425건, 13~24개월은 389건, 25개월 이상은 713건으로 장기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연소득이 2억5600만원을 초과하는 61등급 이상 가입자들의 체납 보험금도 93건 10억2200만원이 포함됐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손처리 건수는 2008년 78만5000건, 2009년 4만7000건, 올 해 상반기 1만6000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이 의원은 “납부 무능력자에 대한 독촉 강요 비용과 노력을 고소득 체납자에게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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