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5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구입하면 최대 6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보조금 책정 기준에 배터리효율과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새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올해 국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 가격은 5500만원 미만이다. 55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이 50%만 지원된다.
개편안 핵심은 성능보조금을 낮추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적용하고, 재활용 가치를 판단하는 ‘배터리환경성계수’를 도입했다. 최종 보조금 액수는 성능보조금에 배터리안전보조금을 더하고,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한 뒤 인센티브를 더해서 계산한다.
우선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최대 400만원, 경·소형 기준 최대 3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100만원 줄었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50㎞를 넘으면 보조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올해는 500㎞까지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고 400㎞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20만원으로, 국제 표준 차량정보수집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지원된다.
전기승합차에 적용되던 배터리효율성계수를 전기승용차로 확대 적용하는 점도 특징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를 판단하는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제조사의 사후관리와 충전 기반 인프라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의 경우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조사 차량에 대해서만 1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부분에선 충전인프라보조금을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했다.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차량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차량에는 4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고속충전’ 가능 차량에 최대 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제공한다.
이번 개편안이 국산 전기차·배터리 제조사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테슬라 모델Y의 경우 차량 가격이 5699만원으로 보조금 최대 지원 기준을 넘는다. 또 에너지밀도가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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