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전후에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에 70만여명을 조기 채용키로 했다. 올해 배정된 인원의 60%를 1~2월에 뽑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안정을 위해 선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을 겨냥한 설 연휴 민심잡기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29조2000억원(161개 사업)으로, 이 중 직접 일자리와 직업훈련 등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예산은 14조9000억원(128개)이다. 정부는 1분기에 중점관리 사업 예산의 37%인 5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반기에만 10조원 집행 목표를 세웠다.
특히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 채용 규모가 단기간에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약 118만명으로 설정된 직접 일자리의 90%(105만5000명)를 1분기에 제공하는 등 상반기에만 97%(114만2000명)를 채용키로 했다.
이달 중에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만5000명을 채용한다. 이렇게 설 연휴 전후로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접 일자리 중 노인 일자리는 103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올해 배정된 노인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연초에 채용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수출회복이 고용에 미치는 시차,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전망 등을 감안하면 미래세대와 고용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이 녹록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상반기에 고용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분기에 직접 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또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 서비스와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일경험지원 예산은 지난해 553억원에서 올해 171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청년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응시료도 50%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지원기간 등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단축제도 사용기간은 최대 36개월로 늘어나며,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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