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이 또다시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군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흘 연속 포 사격을 실시하자 완충구역 합의 폐기를 밝혔다.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 사격 및 함정 기동 훈련을 금지했는데, 이를 백지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고강도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남한의 4월 총선과 남남갈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군의 완충구역 훈련 재개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전면 파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면파기는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9일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정상 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통일부 법령에 준하기 때문에 통일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의 추가 혹은 전부 효력정지가 필요한지 유관부처와 협의 하에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또 9·19 군사합의 1조 2항이 정한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사라짐에 따라 완충 구역에서의 함정과 육상부대 기동, 포사격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로)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포병사격훈련·해상훈련 등이 제한돼 전방부대가 접적지역에서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됐다”며 “이 부분이 해소돼 부대별로 더 나은 여건에서 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대응에 북한이 4월 총선을 이용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현재 ‘선은 넘지’ 않되, 긴장은 조성하고 싶어하는 것이 포인트”라며 “남한의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포 사격이나 정찰자산을 띄우는 방식으로 ‘남북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긴장을 조성하려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목적은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고강도의 무기실험 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북한은 ‘평화냐 대결이냐’의 구도를 내세우며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며 “남한에서 남남갈등 가능성이 있는 9·19 군사합의의 파기 책임을 남한에 돌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방식으로는 남측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무인기 도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의 포 발사 등이 거론됐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연평도를 향한 제한적 포 사격을 주고받는 수준의 도발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이것이 급격히 위험해져 대규모 분쟁으로 가는 건 절대적으로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 고조와 오판에 따른 확전 가능성은 우려된다. 최 교수는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의 확장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줄 필요가 있다”며 “강한 대응을 하되, 긴장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도 “양측이 통제할 수 없는 충돌,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중혁 박준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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