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는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면서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파면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는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이 장관이 사후 재난대응 및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국민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역풍 우려가 있지만, 민주당에선 헌재 결정이 정부·여당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 눈에는 이태원 참사에 이어 수해가 반복돼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며 “여당에 별로 좋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박장군 신용일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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