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 벽을 넘지 못한 데 대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심의’나 다름없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일 공동성명서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제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올해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개입 탓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표결 직후 브리핑에서 “공익위원들이 1만원 밑에서 기만적인 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 했다”며 “자본과 부자 중심 윤석열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대로 관철됐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심의 중 정부 고위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9800원 선)에 대한 확신에 찬 발언이 들어맞는 것을 보며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의 퇴진 없이는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최저임금위와 배후인 정부를 규탄하며 투쟁과 함께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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