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 규명의 핵심 인물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발언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김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올해 초 직접 찾아가 방문조사를 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의 진술이 상당 부분 증거와 배치된다고 보고 추가조사를 위해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재차 불응하자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의 정점인 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현직 대법원장 수사는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대법원장 퇴임 뒤인 오는 9월 말 이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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