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지하철 무임수송 등에 대한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예산 지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올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오 시장의 PSO 지원 요청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방침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당시에도 서울시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며 “기재부 입장은 부총리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인 무임수송과 관련한 질의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며 중앙정부에 빚을 내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적자가 되는 부분은 지자체 스스로 경영 진단을 해볼 문제”라고 답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요청은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다.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무임수송으로 인한 2019년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의 손실액 규모는 6300억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며 지자체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부산 등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무임수송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운임지원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70세 이상 노인에 한정해 국비지원율 70%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4258억원의 예산이 든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더한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손실보전분인 3979억원만 통과되는 데 그쳤다.
결국 서울시는 예고한 대로 하반기 지하철 요금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하반기 중 지하철 요금 150원을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최근 8년간 1250원을 유지한 서울 지하철 요금은 이르면 8월부터 14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요금 인상 없이는 부채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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