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 카르텔’를 정조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까지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능의 교육과정 밖 출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서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 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겠으나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끈기를 갖고 현장이 바뀔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2주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를 받는다. 접수된 신고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등이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직접 학원 현장을 방문해 단속도 벌인다. 구체적인 방식은 오는 26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가 발표를 통해 확정된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 실태도 점검한다.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과다 교습비 징수 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적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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