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지방세수 확충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올해 세입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지방세 수입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8.7%)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1조9000억원)와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2000억원)가 주원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지방세수가 지난해보다 약 8% 줄어든 108조9399억원가량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에만 20조원 넘게 펑크 난 국세뿐 아니라 지역 살림에도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정치권은 구멍난 지역 예산을 메우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발전시설 등에 부과된다. 현재 원전 소재지만 지역자원시설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원전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재계획 수립 명목으로 원전 주변 지역에 교부세 형태의 예산을 추가 지급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도 거론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세인 레저세는 현재 스포츠 사행산업 가운데 경마·경륜·소싸움 등에 적용되는데,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야권 관계자는 “2021년 5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스포츠 토토에 레저세가 부과되면 지방세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별개로 전국 186개 지자체는 지난달까지 총 19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세수 부족 사태 대응에 나섰다. 다만 퍼주기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충남 서천군은 5200만원을 들여 65세 이상 노인 90명에게 해외여행을 지원키로 했다. 충남 보령시는 만 49세 이하 탈모증 환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치료비를 주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지역 내 7~12세 어린이에게 월 10만원씩 예체능 교육비를 지원한다. 모두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이지만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방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세입 제도개선 중점과제 토론회’를 열고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지자체 예산 점검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은 지역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지자체가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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