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대정부 질문 둘째 날인 12일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오염수를 정말 마셔도 되냐’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화 계획 기준에 맞춘다면 제가 마시겠다”고 말했다. 정화 처리된 오염수를 직접 마시겠다는 답변을 전날에 이어 또다시 내놓은 것이다.
어 의원이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니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거르지 못한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배가량 나온다고 돼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잘못된 데이터”라고 받아쳤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가 소란해졌다. 어 의원은 “일본 총리신가. 도쿄전력에 쓰여 있다”고 반박했고, 한 총리는 “의견에 답변했더니 ‘일본 총리’라는 질문이 어디 있느냐”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정화된 물은 기준에 맞기 때문에 마시겠다”고 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를 언급하며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하면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규제를 주장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지켜내기 쉽지 않다”며 “수입이 재개되면 총리께서 책임지실 거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해역에서 나오는 어종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국민들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할 때까지 현재 (수입) 금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오염수 대응이 문재인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류에 대한 괴담이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양상으로 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정부 시절과 윤석열정부의 오염수 관련 입장이 다른가”라고 묻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 전문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들어가서 같이 해상 방류를 점검하는 것도 2021년 문재인정부 때 시작했고, 2022년 3월 원자력안전연구원이 IAEA와 함께 작업하는 기관으로 참여한 것도 문재인정부가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의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을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400조씩 국가 빚을 얻어가며 국가 재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면서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민생 위기에서 과감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어 의원의 반박에 한 총리는 “한전 적자가 어디에서 나왔나. 의원님의 정부(문재인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동환 신용일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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