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 8명이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올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대법관 인사다.
후보는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이다. 후보 중 현직 법관이 7명에 이른다.
윤 고법원장은 고(故) 윤관 대법원장의 아들로 2016년 서울고법 재직 중 탈북 화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했다. 서 부장판사는 2015년 광주고법 재직 중 세월호 참사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근무한 ‘향판’이고, 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역임했다.
여성 후보는 3명이다. 박 판사는 서울고법 노동전담부에서 근무하는 등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신 상임위원은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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