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사 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다음 달부터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현장 단속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존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을 조사 1~3국으로 개편하고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부서 간 업무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은 기존 70명에서 9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키로 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조사 경험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미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과 암행 점검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가조작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수리 사건은 2017년 136건에서 지난해 232건으로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조사 인원은 85명에서 70명으로 줄어들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전열을 재정비했다”며 “심기일전해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불공정거래 제보 및 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검찰, 경찰과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와 사모 전환사채(CB), 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사 대주주의 내부 정보 이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이날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감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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