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빙자해 50억원대 정부 기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고용해놓고 한국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풀리기도 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국가보조금 5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A씨(47) 등 컨소시엄(5개 법인)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한국인 직원 240명을 채용하고, 전문업체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NIA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금을 타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사업계획의 10분 1가량만 고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인력 1인당 월 50만원가량이 지급됐다고 한다.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유령 직원’을 뽑아 매월 인건비를 타내기도 했다. 인건비를 받은 허위 직원들은 수수료 10%를 챙긴 뒤 나머지 90%는 이들 일당에게 다시 보냈다. A씨 등은 또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가짜 직원들로부터 인건비를 회수해 컨소시엄 구성 법인에 되돌려 준 모집책 10명과 허위 근무이력을 이용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직원 6명도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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