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일타 스캔들, 시각장애인의 변호사 합격 소식…. 최근 매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모습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돼 반갑다. 4·20 장애인의 날 전후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언론 매체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장애인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장애인구의 빠른 고령화 속도, 상대적으로 취업 및 고용 유지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 장애인구 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산업 구조 고도화는 장애인 노동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 모두에 앞으로의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더 큰 숙제가 된다는 뜻이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큰 폭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담금 수준은 의무고용제를 시행 중인 프랑스, 일본, 독일과 비교할 때 각각 2.36배, 2.65배, 4.43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이미 높다. 또한 기업의 주된 장애인 미고용 사유가 적합직무 부족에 있다는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부담금 상향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적합한 해법은 아닌 것 같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장애인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에 맞는 정교한 해법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해주고, 기업 맞춤형 장애인 채용솔루션을 제시하는 고용 컨설팅과 적합직무 개발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요구된다. 생산가능인구 중 발달장애인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중증·발달·여성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 제도 개선 역시 고민할 시점이다. 물론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가 장애인 직접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장애인 직접 고용에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도 동시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 역시 디지털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디지털 등과 관련된 훈련을 확대하고, 신(新)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서울 구로, 경기도 판교,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3개의 디지털 훈련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장애 유형별 지원 체계도 세심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졸 이상 수준의 고숙련 장애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학령기부터 디지털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 장애 대학생에 대한 첨단 디지털 및 4차 산업기술 교육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청각장애인 그래픽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모습이 언론 매체에 더 많이 등장하길 기대해 본다.
강동욱 한경국립대 사회복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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