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사진)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며 “우리는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제2의 임무’는 핵무력을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서 나아가 선제타격 용도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외부의 공격 임박 징후만으로도 선제 핵공격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워싱턴 선언을 두고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정녕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미 정상에 대해서도 막말을 쏟아냈다. 김 부부장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권 종말’ 언급을 두고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또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미 전략자산의 전개 등을 거론하며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책임을 한·미 확장억제에 전가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명분을 쌓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부부장이 언급한 ‘결정적 행동’은 사실상 무력대응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예고된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에 맞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어뢰 ‘해일’을 활용해 SSBN에 대한 대응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일본 열도 상공을 넘겨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서 군사적 위협 수준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차 핵실험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핵 선제공격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 공약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라며 “7차 핵실험이 당장 오늘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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