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의심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 건수와 보증금 규모가 지난달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에서 25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집값 하락세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 주거지원 차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다는 구상을 내놨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25.8% 급증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건수와 금액 모두 사상 최대치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25곳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라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 중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들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크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무려 131.8%에 달했다. 가령 매매가가 1억원이라고 하면 전셋값이 1억3000만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경기도 평택시도 100.4%를 기록해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86.3%), 도봉구(85.2%), 강북구(84.9%), 구로구(84%)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자료에 광역 시·도 단위와 실거래 사례가 적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지역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불안심리 확산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깡통전세 피해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년 전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무자본 갭투자’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시기에 조직적으로 나타난 전세사기의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LH 지방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최대 3만5000호까지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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