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조건부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극명히 갈렸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부족한 탄약을 지원받을 길이 열려 환영하는 반면, 자칫 전장에서 열세에 몰릴 수 있는 러시아는 북한까지 끌어들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게 155㎜ 포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그간 보유하고 있던 탄약을 단시간에 소진하면서 탄약 생산 및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탄을 비롯한 한국산 무기는 우수한 품질에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이 포탄 지원을 공식화한다면 미국과 나토로선 매우 요긴한 공급원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산 포탄 등이 전장에 대량 반입되는 상황은 중대한 악재가 될 수 있다. 이에 러시아 측은 한국의 ‘약한 고리’인 북한을 볼모로 잡으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러시아 측은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맞불 카드로 러시아 최신 무기의 북한 지원을 언급했다. 외교가에선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이어서 기술을 이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현재 필요로 하는 핵탄두 소형화나 군사정찰위성,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이 이전 가능성 있는 기술들로 거론된다. 북한이 특히 취약한 공군 전력을 러시아가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과 한국 등이 ‘편 가르기’를 했다는 명분으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도 핵 지원은 부담스러울 것이고, 핵과 관련 없는 것 중에 북한이 가장 시급한 건 전투기 같은 공군 전력”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하는지를 보고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한국의 중장갑차 같은 중장비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간다면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겠지만, 이미 사실상 우회 지원되고 있는 포탄에 대해선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어떤 무기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 지원 검토 지시가 내려왔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기존과)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 등을 군사 지원의 전제로 내걸었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에 수출한 전차탄과 기관총탄 수출 물량이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종 사용자는 폴란드”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반발하면서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박준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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