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전격 유보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데 이어 20일 산업계와 간담회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인상 여부와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한전은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를 은폐했다. 방만과 부패로 적자를 키워놓고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지금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듯하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국민이 납득할 거라면서 요금 결정을 미룬 채 두 공기업을 재촉하는 중이다.
요금을 인상하면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이 메워주는 셈이 되니 방만 경영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에 놓인다면 더 큰 문제를 제때 풀어가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시한폭탄처럼 떠안고 있는 에너지난은 구조적인 사안이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요금을 억누른 포퓰리즘에 문제가 누적됐고, 세계적 에너지 공급난과 맞물려 터져 나왔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비정상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민을 설득하는 명분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요금 인상이 장기간 지속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경제에 필수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지키는 길임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때다.
당장의 지지율이나 내년 총선을 의식해 좌고우면하느라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을 방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이것은 에둘러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오랫동안 미루고 회피하다 터진 일이다. 이제 정면으로 부닥쳐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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