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학자 간담회에서 점점 더 낮아지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꼽았다.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는 전·현직 경제학회장을 지낸 경제학 분야 석학들과 국책연구기관,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2027년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2050년이면 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의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즉 국가의 저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영선 KDI 부원장은 “향후 경제성장률은 생산성 향상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부원장은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패라고 진단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폐지로 ‘집적 효과(여러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전면 적용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가 불러 올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에는 외국인을 대안으로 꼽았다. 고 부원장은 “해외인력 유입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장도 “외국인 인재 영입 장벽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0%대 성장은 10년 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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