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평균을 넘어섰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채무와 수출 여건이 당분간 악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을 54.3%로 집계했다. 지난해 10월 추산치(54.1%)보다 0.2%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규모와 비교해 채무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비기축통화국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다. 비기축통화국이란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가리킨다.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세계 35개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52.0%였다. 한국(54.3%)에 비해 2.3% 포인트 낮은 수치다.
IMF는 앞으로 한국의 부채비율은 높아지지만, 10개 비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은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비기축통화국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부채비율을 기축통화국보다 낮게 관리해야 국가 부도를 비롯한 위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국가채무뿐 아니라 수출 분야도 적신호가 켜졌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출액은 24조944억8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의 수출액(6835억85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에 그쳤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20년 2.90%에서 2021년 2.88%로 떨어졌다. 2년 연속 하락이었다.
결국 반도체 업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국가채무와 수출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18년 20.9%에서 지난해 18.9%까지 떨어졌다. 지난 1~3월엔 수출 비중이 13.6%까지 하락했다. 다만 정부는 올 하반기 반도체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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