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의 단일 최대 주주인 쉰들러그룹과의 9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다국적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고 한 전 대표도 이 중 190억원을 함께 갚으라고 판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1년 같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가 제기되자 경영권 유지를 위해 5개 금융사와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만기 시점에서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막대한 손실금을 물게 됐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4년 “현 회장과 경영진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70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심은 파생상품 계약을 정상적 경영행위로 판단하고 현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어 현 회장의 감시 소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제3자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는 경우 이사는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파생상품 계약 규모나 내용을 적절히 조정해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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