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다. 그만큼 세계 최하위권의 합계출산율과 고령화, 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국가 소멸 위기의 심각함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5대 핵심 분야로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행복한 부모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정책이 “백화점식 과제의 나열이었다”고 비판했지만 이번에도 기존 정책의 보완에 가까웠다. 임신 전 초음파 검사 등 임신·난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새로운 정도다.
역대 정부는 지난 16년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초저출산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모두 역대 최고였다. 첫째 아이의 비중은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결혼을 늦게 하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한 명만 낳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직장인 절반가량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저출산 문제는 복지, 일자리, 주거, 교육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일자리와 집이 필요하다. 임신·출산을 겪으며 경력이 단절되지 않아야 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이 가능해야 한다. 사회가 육아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고려하면 공교육의 개선까지 이뤄져야 한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지 3월호 기고문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전략적 과제 중심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그동안 나왔던 저출산 대책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이번 정부에선 30년 후를 바라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