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한다.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특히 한·일 정부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합작 기금은 징용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미래청년기금은 유학생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형식으로 기금 조성에 우회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로 꼽혀온 강제징용 문제가 4년4개월여 만에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을 위한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금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요구했던 일본 측의 사죄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는 하지만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가 모두 빠지는 데 반발한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 피해자 측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직접 사죄를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법 발표 이후 한·일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여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한·일 정부는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 주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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