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이차전지와 전기차, 첨단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3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제2의 ‘오징어 게임’을 발굴하고, 한국 브랜드를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수출과 소비, 투자가 곤두박질치면서 정부가 새로운 먹거리 육성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을 열고 규제 개혁을 통해 이차전지·전기차·에너지 분야에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2000명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소방안전 문제로 시설물 철거 위기에 빠진 충북 오창의 이차전지 공장 건설과 관련해 일선 소방서와 협의 끝에 건설을 속개키로 했다. 또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립의 경우 행정절차를 한 달가량 단축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중형 기계식주차장 허용 차량무게(1859㎏) 기준을 완화해 전기차도 주차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배터리 분리형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K콘텐츠 육성도 공언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현재 10개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한다. 아울러 한국의 브랜드 평판이 높아지면서 급증하고 있는 K브랜드 위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100여개국과 1600개 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벌일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한류 콘서트 등 관광 이벤트도 준비된다. 오는 13일엔 3년 만에 크루즈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다.
로봇산업 관련 규제 완화도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282억 달러 규모인 로봇시장이 2030년 831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로봇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먼저 법 개정을 통해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영상 촬영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택배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해 올해 안에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을 상용화하기로 했다.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수중청소로봇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경찰청은 로봇을 순찰 장비로 도입할 수 있는 행정규칙을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구체적인 로봇산업 지원안을 담은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에 돌입한 것은 경기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반도체 경기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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