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기업이 미 국방부와 탄약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을 통해 사실상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업체와 미 국방부 간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가 한국산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전 대변인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며 “그 외에 저희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전날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살상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 직접 협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 국방부 협상팀이 방한해 포탄 등을 생산하는 국내 방산업체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국 내 탄약 재고량이 부족해지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수입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부족한 탄약을 채우기 위해 한국산 탄약 수입 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한국산 탄약이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가능성에 대해 “국내 업체가 미국에 수출한 탄약은 미국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199조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등은 한국 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에 수출·판매·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군 관계자는 “미국 측이 원래 갖고 있던 탄을 제3국에 제공하는 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포탄이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기존 보유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자국군이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산 포탄을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대러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한 한국 정부 조치에 반발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양국 협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우진 송태화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