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7월부터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전면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로 일원화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 각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1대 1 협약을 맺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산지 사정에 따라 식재료의 질과 가격 차이를 유발하곤 했다. 또한 자치구 급식센터가 식재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공공급식 운영을 위해 구별로 급식센터를 설치해 중간 과정이 더해지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문제다. 2017~2022년 급식센터 운영비로 총 312억원이 지원됐는데 이 중 인건비가 190억원으로 60%를 넘는다. 공공급식이라는 사업명이 무색하게 절반 이상 예산이 인건비로 사용된 것이다.
그간 공공급식 사업은 소수 특정인이 사업구조를 설계한 뒤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가 아니라 ‘일부 단체를 위한 먹거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밥상을 차려낼 의무가 있는 서울시로서는 뼈아픈 비판이다.
이에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로 통합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안전한 급식 제공이다. 현재 친환경 유통센터에선 매주 평균 600건 이상 식재료를 검사하고 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검사 건수의 10배가 넘는다. 친환경 유통센터의 검사 노하우를 활용해 밥상에 더 안전한 식재료가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둘째, 다양하고 풍성한 급식 제공이다. 그간 산지와 1대 1 협약에 따라 해당 산지 농산물 위주로 제공받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다양한 산지의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 1대 1 매칭에서 벗어나 서울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셋째, 효율적 급식 제공이다. 그간 자치구 급식센터는 급식비뿐 아니라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을 더하면 급식 조달을 위해 시민 혈세가 더 많이 투입되는 구조였다. 이런 불필요한 중간비용을 걷어내면 양질의 급식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이 학부모 산지 농가 모두 윈-윈 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들을 먹이는 일은 부모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살피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나아가 친환경 유통센터 내에도 어떤 비효율적 요소는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효율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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