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대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은행에 이어 통신사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신·금융)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과점체제인 금융·통신 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해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면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차이)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신 업계에 대해선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며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 시장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사실상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물가대책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더 가팔라질 수 있는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한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지닌 대중교통요금 등은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동결 유도 대상은 아직 인상안을 확정하지 못한 10개 지자체다.
이미 대중교통요금을 올린 곳도 있는 만큼 투트랙 전략도 가동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250~500원이 적립되는 ‘알뜰교통카드’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린다. 저소득층 적립액은 기존(500원)보다 상향한 700원을 적용키로 했다. 대중교통 출퇴근 비용이 3000원이라면 저소득층은 1400원이 적립된다. 또 대중교통 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LH임대주택 106만5000가구 임대료는 올해도 동결된다. 상반기 학자금대출 금리도 1.7%를 유지키로 했다. 취약계층 생계비 대출 지원은 확대된다. 국가유공자 대출한도를 100만원 상향하는 등 생계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생활 용도로 사용하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대폭 할인해주기로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문동성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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