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와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 등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계속 논의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는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면서 “이 부분은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들 간 협의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서 보훈 가족들에게 예우·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며 “75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 국민의 편의를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도 큰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3+3(협의체) 차원에서 우선적인 합의 성과로 남겼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또 제주도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 신설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이전 또는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운법상 산하기관 문제와 그 외 각각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