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야당이 입장차를 보이는 대목은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대상·범위다.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당은 14일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면서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히고자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3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두 야당 간의 이견이 촉발됐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민주당·국민의힘)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이라며 “도둑이 자기 수갑을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역대 어느 특검법에서 비교섭단체끼리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적이 있었나”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일 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 리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의 수사대상·범위를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이 내놓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50억 클럽’을 표적으로 한 특검법안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범위를 넓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야당 간 냉랭한 분위기는 법안 발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의당은 당초 이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 국회 의안시스템에만 올려놓았다. 정의당 의원은 모두 6명으로, 자력으로 10명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의당이 대놓고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데, 어느 민주당 의원이 정의당 법안에 도장을 찍어주겠냐”고 말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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