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16조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사회 환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당금과 퇴직금을 늘려 주주와 임직원이 ‘돈 잔치’를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런 관행에 직접 제동을 걸 수 없는 금융당국은 해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총 15조850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특히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이익 합계치가 39조6800억원으로 전년(34조7100억원)에 비해 5조원 가량 늘었다.
역대급 실적을 낸 4대 금융지주는 주주 환원을 위한 배당 확대,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 등에 실탄을 쏟고 있다. 4대 금융지주는 최근 한 목소리로 각각 1500억~3000억원어치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 총 주주환원율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4대 금융지주의 주력 계열사인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천명의 임직원을 내보내면서 1인당 수억원의 퇴직금을 지출했다. KB국민은행은 1인당 평균 3억8200만원을, 신한은행은 3억4400만원을, 우리은행은 4억4300만원을 각각 내줬다. 하나은행은 희망퇴직 인원과 퇴직금 규모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각 금융지주가 통 큰 사회 환원책을 내놨다는 소식은 없다. 4대 시중은행은 최근 막대한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는 토스 등 핀테크 서비스가 사실상 무료화해 금융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은 크지 않다.
은행권은 매년 5000억원 안팎의 서민금융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대부분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정책 상품 공급액을 집계한 것에 불과하다.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 역시 29%밖에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은행=공공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직접 칼을 댈 수 없다. 은행은 금융당국이 내준 영업권을 바탕으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은 과점 시장 형태로 예대(예금과 대출) 금리차에 의해 순익을 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다. 십수조원의 순익을 주주와 임직원 성과로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배당금이나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경기 악화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때 꺼내 쓸 곳간 개념의 ‘특별 대손 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올해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상 은행의 배당금이나 성과급 책정에 개입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대손 준비금 등을 더 쌓게 해 순익 규모를 줄이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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