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의 급여가 공개되면서 법적 다툼과 추가 폭로전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사실과 다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유치원 원장 급여 공개 이후 온갖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근거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립대 총장과 맘먹는 최고 1억4600만원(월 1216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사립유치원장 급여는 엄연한 개인정보로 시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외부 비공개 서약서까지 작성하는데도 무단 유출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생이 급격히 줄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대부분”이라며 “운영손실을 개인재산으로 메워야 하는 사립유치원 재정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공익제보에 의한 급여 공개는 본질적으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면서 “불합리한 사립유치원장 급여 체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절반 정도가 유아교육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추가 폭로에 나섰다. 2022년 9월 1일 기준 광주 사립유치원 143곳 중 41%인 59곳이 교직원 보수 현황을 ‘유치원 알리미’와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과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급여 책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해당 감사자료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시민모임에 발송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공익제보자 색출은 시민 참정권에 대한 도전이자 몰상식한 행태”라며 “소모적 갈등에 몰입하지 말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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