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문대·4년제 일반대·사이버대 간 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대학 규제 개혁안 중 하나로 언급했다. 다만 등록금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이후 열린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끝날 때까지 선진국의 ‘월드클래스 대학’들이 누리는 수준으로 (규제 완화를) 해드리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며 “그동안 전문대는 전문학사, 대학은 대학과정, 사이버대는 사이버과정만 운영했는데 이 벽을 허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처럼 한 대학이 전문대와 4년제, 사이버 과정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4년제 대학에서 2년제 전문대 과정을, 전문대가 4년제 과정을, 사이버대는 2년제 혹은 4년제 오프라인 과정을 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이날 총회에선 등록금 규제 완화 요구도 많았다. 학부 등록금을 인상키로 한 동아대의 이해우 총장은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재정상황이 극심하게 어려워졌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더 책임을 지고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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