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0~5세 영유아는 유보통합으로 신설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명칭 미정)을 다니게 된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간판을 내리고 통합기관으로 합쳐진다. 정부는 매년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유보통합을 완성하고, 사실상 무상교육 수준으로 학부모 부담도 낮춰줄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보육 관리 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교육청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이다.
통합은 2단계로 진행된다. 2023~2024년 1단계에서는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곳이 선정돼 운영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선도교육청들은 급식비와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자체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5세, 2025년 4세, 2026년 3세 등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된다. 특별회계에는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예산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포함된다. 현재 어린이집 10조원, 유치원 5조원 등 모두 15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약 8000억원 등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1000억∼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2025년부터 2단계다. 유보통합 완성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통합기관으로 흡수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년까지 모든 기관이 새로운 통합기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기관에 다닐 대상 연령 아동은 기본적으로 0∼5세이지만 지역 사정에 따라 0~2세와 3~5세로 이원화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이 논의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원활한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추진단은 추진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기구로 단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맡기로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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