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사모 전환사채(CB)와 관련한 시세 조정 등 14건의 중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 이득을 얻는 등 불공정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14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검찰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발행 내역 전수 점검과 언론보도·제보·이상징후 분석 등을 통해 56개 종목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사모 CB 발행 금액은 2020~2022년 23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3~2015년 사모 CB 발행 금액은 4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맞물려 불공정 거래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발행사가 CB를 회수한 뒤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CB 활용 수법까지 등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 공시, 회계, 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꾸려 불공정 거래, 공시 위반, 불건전 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CB 발행 결정 주요 사항 보고서에 납입 방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모 CB를 발행사가 만기 전 취득하는 경우엔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CB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에디슨모터스가 지분을 보유한 에디슨EV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지난해 처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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