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단지 지하 통과를 반대해 온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재건축추진위 등이 공금을 GTX 반대 집회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추진위는 GTX 노선이 단지 지하를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2021년 재활용품 매각 수입 등을 통해 발생한 잡수입 9700만원을 집회 참가비 등 GTX 반대 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잡수입을 사용하려면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고 증빙자료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대별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지출 비용 영수증 가운데 400만원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특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은마아파트의 극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놓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GTX 반대 집회를 지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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