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배 이상인 2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에서 연구진은 70년 후인 2093년 말 ‘적립배율(소요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의 배수) 2배’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1.33%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사연은 다만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큰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 인상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매년 같은 폭으로 인상해 최종적으로 21.89%로 올리는 방안, 내년부터 매년 올리되 2033년 22.63%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보험료율은 3%로 출발했다.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지만 이후엔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57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을 노동, 교육과 3대 개혁안 중 하나로 내세웠다.
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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