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 돌봄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2026년 완성된다. 영·유아 교육비 부담은 사실상 무료 수준으로 낮춘다. 초·중등 교육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깜깜이 선거’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고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짝을 이뤄 선거에 나서는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4대 개혁분야로 ‘학생 맞춤’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산업·사회맞춤’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정책 10개를 발표했다. 10대 핵심정책은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학교교육력 제고, 교사혁신 지원체계, 유보통합, 늘봄학교(초등 전일제학교), 규제혁신·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학교시설 복합화,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이다.
유보통합 시간표가 나왔다. 내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1단계, 2025년부터 통합을 본격화해 2026년 완성하는 2단계 통합 방안이 제시됐다. 2025년 1월 교육청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2026년 말까지 교사 처우, 자격 문제 등 그간 유보통합의 걸림돌이 돼 왔던 문제를 해소하는 일정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한쪽으로 통합하는 게 아닌 ‘제3의 모델’로 통합을 추진한다. 아파트 단지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유보통합의 예외로 영아 전담기관으로 유지한다. 2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 누리과정(만 3~5세) 비용과 방과 후 활동비가 전면 무료화된다. 다만 개별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의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토록 할 방침이어서 100% 무료는 아니다.
초·중·고교 학생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수준별 맞춤 공부를 하게 된다. 교사는 AI가 분석한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지식 전달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멘토링에 집중한다. 2025년부터 새 교육과정으로 공부하는 초3~4, 중1, 고1에 먼저 적용된다.
러닝메이트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교육부가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의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비용 선거이고, 교육 공약은 실종된 채 진영 논리와 단일화에 몰두해 유권자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반면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일반행정에 교육행정이 예속돼 교육의 자주성 등이 훼손되기 쉽다는 반론도 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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