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를 함께 쓸 수 있는 ‘반반(半半)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육아휴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하며 경력단절은 이뤄지지 않고, 또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에서 보장하는 일정 수익 급여는 보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반반육아휴직제도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이 제시한 반반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으로 수입이 주는 피고용자와 인력 손실을 보는 고용자의 불편을 함께 줄인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위원회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은 위원회 안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나 부위원장은 반반육아휴직제와 비슷한 취지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가 정착되지 못한 데 대해 “단축시간 제한도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우려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제도 활용 시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문화, 여성 근로자 45%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 등 다른 원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낳을 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이자를 추가로 낮추거나 대출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도 밝혔다. 기존 저금리 대출 지원책 등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저고위의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나 부위원장은 “그간 (저고위는)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형식상 컨트롤타워에 불과했다. 다양한 부처가 얽힌 정책을 다루려면 위원회가 새 어젠다를 제시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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