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3일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추가 세제 지원 검토를 주문한 지 나흘 만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올해부터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공제율을 20%까지 올리자고 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의 뜻대로 정부안인 8%가 통과됐다.
그러나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공제율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내 기류가 바뀌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0~20%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발표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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