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0%대로 높여주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10%대 세액공제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세제 지원책이 산업 발전 측면에서 고려되는 게 아니라 정쟁거리로 전락했고, 오락가락 정책에 경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현장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주 안에 어떤 세제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하려고 한다.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나.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확대한다. 이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에 크게 못 미친다. ‘후퇴한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늦었지만 정부에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걸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액공제율 상향 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생태계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대규모 지원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대만보다 세제 지원 강도가 약해 대기업들이 한국에서의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과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투자 관련 각종 비용이나 반도체 개발 일정 등이 바뀌면서 연관 중소기업들의 ‘기회 상실’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 전반의 침체를 일으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경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한국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대만보다 높다”면서 “충분한 세제 지원책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불과 며칠 만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조차 때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등 반도체 산업이 정쟁 대상이 됐다. 수년, 길게는 수십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언제 정책이 또 바뀔지 몰라 사업 추진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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