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향후 5년간 약 331조원을 투입해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등 국방력 강화에 나선다.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는 탐지·타격 무기를 확보하는 데도 5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축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비에 107조4000억원, 장병 복무 개선 등을 위한 전력 운영비에 224조원 등 총 331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북한 무인기를 탐지·요격하는 무기체계 사업 4건에는 5600억원이 배정됐다. 적 무인기를 탐지하는 국지방공레이더는 이미 전력화된 상태로, 계속 양산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서울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 1대를 최초 탐지한 전력이 1군단에 배치된 국지방공레이더였다.
무인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드론 대응 무기체계로는 레이저 대공무기 연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시험평가 단계로 2026년 연구개발을 마치고 2027년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파 등을 이용해 무인기 기능을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방식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도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올해 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군 당국은 자체 연구개발이 완료되기까지 전파 방해 방식의 휴대용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군은 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항공기(UAV)를 확보해 핵심표적 감시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우리 측 무인기 전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를 포함해 중고도 무인기 등을 다수 확보해 감시정찰 능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도 속도를 낸다. 군은 현재 2개 대대 규모로 운영 중인 드론봇 부대를 확대 개편하고, 이와 별도로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론 전담 부대도 창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을 위한 3축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중형 잠수함 추가 확보, 지하갱도 파괴용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로 킬체인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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