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전기·가스 요금 대폭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요금 인상 시점과 횟수에 관심이 쏠린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에 힘을 싣는 기획재정부와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의 인상을 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간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27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주 후반 내년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전기·가스 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일찌감치 공식화한 상태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올해 30조원,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전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고 있는 회사채는 자금시장 경색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폭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공개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은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상분(㎾h당 19.3원)의 2.7배 수준이다. 다만 내년 인상폭은 한전 문건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51.6원은 현재 연간 상한이 5원인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 등을 가정했을 때 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단계적 인상에 방점을 찍었다. 기재부는 올해처럼 전기요금을 분기별로 분산해 올리는 방향에 힘을 싣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1분기 이후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연간 계획으로 발표할지, 분기별로 그때그때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을 보며 발표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가 전고후저 방식의 인상을 바라는 것은 변수다. 한전 경영 정상화 문건에 따르면 상반기에 많이 올릴 경우 내년 영업이익은 1조9000억원, 분기별로 균등하게 반영하면 영업적자는 1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최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상반기 19원 인상 희망’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산업부는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요금 결정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기위원회 확대 개편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산업부와 한전의 요금 인상 요청에도 기재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거부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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